■ 진행 : 최영주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창환 / 장안대 교수, 김병민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.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.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했던 직무배제 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가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.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? <br /> <br />나이트 포커스,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,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? 조금 전 10시쯤이었나요? 윤 총장 측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, 그리고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습니다. 변호인 측에서 오늘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예상대로 신속하게 소송 절차에 돌입을 했군요? <br /> <br />[박창환] <br />법적인 소송은 불가피해 보인다, 이게 대체적인 전망이었고요.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. 그동안 추-윤 갈등이라고 불러왔는데 이제는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대통령과 법적인 다툼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. <br /> <br />이 상황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상 초유의, 정말 이 코로나가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이 과연 이런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, 그런 점에서 대단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정직처분으로 발생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, 그리고 징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, 부당성을 강조를 했습니다. 여기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걸 입증하는 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<br /> <br />[김병민] <br />본안소송에서 다퉈볼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. 특히나 징계위원회에 대한 절차에서부터 문제를 많이 삼았고요. <br />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지만 이 기피신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끊임없이 요청을 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아마도 본안소송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퉈서 최종적으로 징계가 무효하다라고 판단이 나게 될 경우에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 나타나게 됐던 손해는 앞으로 회복할 수가 없겠느냐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지난 기간 이미 한 번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받아들여졌을 때도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1722223871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